인천 미추홀구,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 압류…행정제재로 징수율 제고 추진

●인천 미추홀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미추홀구청

인천 미추홀구는 지방세입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핵심 재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리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상반기와 차별화된 전방위적 체납 정리 대책이 본격 추진되는데 먼저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분석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통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해 악성 체납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할 방침이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과 바퀴 잠금장치 부착, 인도명령, 공매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도 전개된다.

아울러 부서 방문 맞춤형 체납 컨설팅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 압류지원 강화,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참여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 조직적인 정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는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도 확대해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등을 통한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송달을 전면 시행 중으로 이달부터는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도 모바일로 시범 송달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자진 납부 유도한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