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 위생업소 실사 논란…한 업주는 충격 뇌출혈 ‘위중’

대구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제공 ㅣ 서구청

허술한 행정·위법 논란 

대구 서구청 위생과가 지난 6월 진행한 위생업소(일반게임제공업) 신고 실사가 신분 위장 논란으로 비화하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구청의 인허가 절차 지원을 명목으로 경찰이 동행했으나, 현장에서 구청 직원으로 행세하며 허가 여부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사에 동행한 A 경찰관은 업소 관계자 앞에서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 소개하고, 함께 있던 구청 직원을 “사수”라고 지칭했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업소 측은 “경찰관이 허가 여부까지 좌지우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경찰관은 “신분을 명확히 밝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구청 직원도 “업소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서면서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넘어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실사 또한 구청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며, 경찰은 풍속 위반 사항 단속과 사후 처벌만 맡도록 규정돼 있다.

업소 측은 “경찰관이 판결문까지 들먹이며 취조하듯 강압적으로 행동했다”며 “경쟁 업체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순 협조 차원을 넘어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사태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졌다. 현장에 있던 업주 B씨는 경찰의 신분 위장 정황을 인지한 직후 극도의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재 병원에서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행정과 경찰의 무책임이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대구 서구청 위생과는 원칙적으로 2인 1조로 실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인원 부족을 이유로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서구청 위생과장은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못한 서구청의 무책임 행정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사 직후 업소 측이 담당 직원을 찾으려 서구청을 방문했으나 “외근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와 불신을 더욱 키웠다.

지역 사회에서는 “경찰이 구청 직원처럼 행동한 것은 명백한 직무 일탈이며, 서구청이 이를 묵인한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행정 절차에 경찰이 개입하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허술한 행정 집행으로 빚어진 복합적 참사라는 지적이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로는 부족하다. 철저한 조사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 ㅣ심현보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심현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