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K환경산업 폐기물업체 특혜 의혹 논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14번지 일대에서 폐기물 시설을 운영 중인 K환경산업(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96-14번지 일대에서 폐기물 시설을 운영 중인 K환경산업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해당 업체의 사업장 총괄표제부에 따르면, 부지 면적은 1만7,600㎡ 규모로, 2012년 11월 허가를 받아 2013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에도 각각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단독주택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이 이어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업체가 실제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은 곳은 소고리 109번지(2011년 1월 28일)였다(공문 내용). 사진제공｜환경부

문제는 소고리 96-14번지 일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점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업체가 실제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은 곳은 소고리 109번지(2011년 1월 28일)였다. 사진제공｜환경부

이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11년과 2022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며, ”폐기물업 허가도 2011년쯤 나갔다”고 해명했다. 또 “소고리 97-1번지는 2016년 6월, 소고리 96번지는 2003년 1월 9일자로 야적장 허가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2년 5월에야 소고리 109-2 외 2필지에 대해 ‘주기장 조성사업’ 명목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산림훼손 고발 내용 기재안됨). 사진제공｜환경부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업체가 실제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은 곳은 소고리 109번지(2011년 1월 28일)였다. 이후 2022년 5월에야 소고리 109-2 외 2필지에 대해 ‘주기장 조성사업’ 명목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작 96-14번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이 이어진 것이 특혜성 허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제보자는 “이 업체가 사용하는 96번지와 97-1번지도 야적장 허가 전 사전환경성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스포츠동아 취재진이 항공사진 분석 결과, 소고리 109-2번지는 2022년 평가 이전인 2016년경부터 이미 폐기물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11일 스포츠동아 취재진이 항공사진 분석 결과, 소고리 109-2번지는 2022년 평가 이전인 2016년경부터 이미 폐기물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제공｜다음지도

한 환경 전문가는 “폐기물 처리 지침상 국토법·건축법 등 타 법률에 위반될 경우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며 “불법 사용이 확인됐음에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위법한 허가라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며,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환경평가 관련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