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사회서비스원 정책 실패 인정해야…존재 이유 의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제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공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지만, 민간과의 차별성 확보에 실패하고 기능 정체와 위탁사업 환원만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도 존재 이유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운영 문제를 거론하며 “요양보호사 정원 12명 중 3명만 근무하는 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공공 돌봄의 책임이냐”며 “정책이 실패했는데도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기능 전환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환원과 관련해 “민간 위탁을 벗어나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던 정책 방향을 결국 되돌린 것은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노인인력개발원과 중복돼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2013년 설립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수입원 확대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야 함에도 설립 5년차임에도 후원금이 ‘0원’이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늘고 출연금은 줄었다. 감액된 사업이 본예산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인력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직급·직종 다양화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등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훈 복지국장은 “병행 검토하겠다, 내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이에 고 의원은 “공무원이 ‘검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김동연 지사도 최근 지적한 바 있다”며 책임 있는 실행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는 140쪽 자료를 제출했는데 경기도는 5쪽에 불과하다”며 부실 자료 제출을 강하게 비판하고 보완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고 의원은 2024년부터 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 지시와 관련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