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불법 개설 의료기관 20여 곳…“비의료인 개설 심각”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공표는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등 법원의 확정 자료를 토대로 범죄 기간, 명의자, 실개설자, 위반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의료기관 주소는 최초 신고·허가 당시 기준을 따르며, 이후 행정구역 변경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공표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한방병원’→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정규환 명의로 개설됐으나, 실제 운영자는 비의료인 김 모씨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구 ‘보생당한의원’→2010년부터 2023년까지 남 모씨·남 모씨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13년간 불법 운영이 이어졌다.

전남 광양시 ‘광양우리병원’→의료법인 서영의료재단 명의였지만, 비의료인 서 모씨가 실제 개설자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구 ‘박치과의원’ 및 ‘행복n치과의원’→동일한 주소지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입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일대 치과의원(이편한·연세미소·빠른·틈치과의원), 부천시 소재 소망치과의원, 종로구 ‘덕인한의원’, 동대문구 약령시장 인근 ‘경희우리한의원’·‘소망담은한의원’ 등 다수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은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저하를 초래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운영된 곳들로, 최근까지 활동한 사례도 다수 포함돼 있어 불법 의료기관 근절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