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부동산 허위매물 3년 새 2.6배↑…올해 직방·당근마켓까지 적발 확대”

최근 3년간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2.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준영 의원). 사진제공｜배준영 의원

최근 3년간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2.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4년 24만8,86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4~7월 적발 건수는 14만7,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1,887건)보다 5만6,059건 증가했다.

허위매물은 ▲계약 체결 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을 표시·광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네이버 부동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2022년 9만5,161건, 2023년 18만1,834건, 2024년 24만8,863건이 적발됐다.

2025년 들어서는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됐다. 1월부터 직방, 4월부터 당근마켓이 포함되면서, 1~7월 사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17만8,309건, 직방에서 2만6,130건, 당근마켓에서 6,054건의 허위매물이 적발됐다.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은 거래 검증 후 광고 플랫폼에 삭제 요청되며, 과태료 부과가 의심되는 건은 국토교통부로 송부된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삭제 요청 건수는 네이버 38만6,757건, 직방 1만8,501건, 당근마켓 4,196건이었다. 같은 기간 과태료 의심 건은 네이버 2만1,539건, 직방 794건, 당근마켓 212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허위매물을 직접 게시한 공인중개사다.

배준영 의원은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모니터링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허위매물이 여전히 많다는 방증”이라며 “일부 플랫폼이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을 도입한 것처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플랫폼 다양화에 맞춰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