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환경영향평가 위반 과태료 논란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사진제공｜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공개했다.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환경청은 지난 6월 19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가 미실시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양 기관에 발송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 총 2조 3481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오송읍 일원 412만㎡(약 125만 평)에 조성되며,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충북도는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위치도). 사진제공｜충북개발공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전국 최초로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386만 9000㎡(약 117만 평) 해제가 합의되면서 사업 규모를 조정, 최종 승인까지 이르게 됐다.

●국가중요시설 관리 허술…오송행정타운 ‘보안 사각지대’ 드러나

국내 유일의 생물안전 4등급(BL4) 실험실이 위치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오송행정타운)의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청원경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내 유일의 생물안전 4등급(BL4) 실험실이 위치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오송행정타운)의 국가중요시설 지정과 청원경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4년 1월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오송행정타운은 2019년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됐으나, 이후 준공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 완공)은 아직 국가중요시설로 추가 지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사시 군·경 방호 지원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방재실 등 보호지역의 출입대장 관리가 부실하고, 청원경찰 의무교육과 실사격 훈련이 법령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등 보안 인력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청원경찰 관련 내부 민원만 867건이 접수됐다. 이 중 상당수가 익명 신고로 반복된 점도 조직 관리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아울러 청원경찰 복무 규정은 구체성이 부족해 감독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남용 우려가 있었다. 징계 규정에 상위 법령에 없는 ‘강등’ 조항이 포함돼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오송센터에 대해 △신축 건물의 국가중요시설 지정 신속 추진 △청원경찰 신규 교육·실사격 훈련 정상화 △내부 민원 대응 및 소통 강화 △복무 규정 정비 등을 권고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