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월 22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인 당부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간이라고 안내하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확인을 당부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간이라고 안내하며, 대상자 여부와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확인을 당부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총 1,357만 명) 대비 89.3% 수준이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 누리집(홈페이지) 접속 또는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22일에는 생년월일 끝자리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은 해당 카드를 지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1차와 같이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지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공공형 또는 면 지역 로컬푸드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생협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매장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민 여러분께서 신속하게 신청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며,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해 주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불편 없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전국 최초로 39세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게 됐다. 

특히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2025 지페어 아세안+’ 전시·수출상담회서 3천만 달러 계약 추진 성과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지페어(G-FAIR) 아세안+’ 전시·수출상담회를 통해 온라인을 포함해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지페어 아세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지역 중심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경기도가 개최하는 대표적인 고유 브랜드 전시회다. 올해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판로 및 수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베트남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80개사가 참여해 447건의 수출 상담과 약 2,970만 달러(한화 약 415억 원)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기록했다. 이 중 베트남 현장에서는 30개사가 참가해 K-뷰티와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331건(약 2,700만 달러) 계약 체결 및 추진 단계로 연결됐다. 현지에서는 K-뷰티가 이미 한국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젊은 소비자층에서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린죤은 ‘나사랑’ 브랜드로 바디쿨러, 보습·주름 개선 화장품을 선보이며 스파·뷰티살롱 공급업체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현장 제품 테스트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얻어 수십만 달러 규모 공급 협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앞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인도·인도네시아 온라인 상담회에는 도내 기업 50개사가 참여해 116건, 약 27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기록했다. 인도에서는 뷰티·헬스·소비재를 중심으로 61건(190만 달러 상당), 인도네시아에서는 55건(80만 달러 상당)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납품 논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 후속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맞춤형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인도·인도네시아 온라인 상담에 이어 베트남 현장에서 확인된 아세안 시장의 K브랜드 수요가 도내 중소기업 수출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2456)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네트워크팀(031-259-6212)에서 가능하다.

●9월 22일부터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실시…불공정 거래 개선 목적

경기도는 9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내 가맹본부 120곳과 가맹점주 600명을 대상으로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실시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며, 그간 가맹사업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구조를 파악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개별 방문조사를 병행하며,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필수구입품목, 차액가맹금 현황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정보공개서 공시제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식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사 과정에서 도내 등록된 전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148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맹사업 전반의 구조를 진단한다. 또 매출액 2억 원 이하, 가맹점 5개 이하 소규모 가맹본부를 제외한 2,266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검증한다. 조사 결과 불일치하거나 허위·과장 기재된 정보는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행정지도 및 계도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본부의 효율적 운영과 가맹점주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3차원 구조물(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와 친환경 건축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은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했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 확대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경기도는 고령사회 진입을 고려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 인구 및 노인 단독가구의 지속적 증가,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실현, 노쇠로 인한 활동반경 축소에 따른 근거리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단지 내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신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헬스장·북카페 등 장기간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입주자 동의를 얻으면 동일·유사 용도의 시설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시설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시설 개선, 용도 변경, 위탁 운영 등 절차를 거쳐야만 시설 활용이 가능해, 공공·민간 임차 수요가 있어도 임대계약을 통한 활용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시설 확충, 장기 미사용 주민공동시설 비활성화 문제 해소, 임대수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경비 지원 또는 관리비 차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건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져 공동체 복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5회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공모전’ 개최…아동학대 예방 공감대 확산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존중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제5회 경기도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를 기반으로 한 창작 그림이다. 개인 부문은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또는 ‘나를 지켜주는 소중한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표현하면 되고, 기관 부문은 ‘나와 친구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주제로 협동 작품을 완성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개인 부문은 경기도 거주 아동(2016년생부터 2021년생), 기관 부문은 경기도 소재 교육·돌봄·복지 기관 및 단체 소속 아동(2016년생부터 2021년생)이다. 참가 신청서, 동의서, 그림 원본 스캔 파일(JPG, JPEG, PNG 중 택1)은 10월 17일까지 전자우편(kids@gwff.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가 순수성, 전달력, 창의성, 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총 30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 주요 시상 내역은 ▲경기도지사상 개인 1명·기관 1곳(60만 원) ▲최우수상 개인 2명·기관 2곳(각 40만 원) ▲우수상 개인 3명·기관 3곳(각 20만 원) ▲장려상 개인 5명·기관 5곳(각 10만 원) ▲재단 대표이사상 개인 8명 등이다.

선정된 작품은 도내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되며, 카드뉴스와 영상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해 아동권리 존중과 학대 예방 홍보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실 가족사업팀(031-220-3987)으로 하면 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