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림자원 활용한 관광 활성화 위해 규제개선 논의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22일 오후 정선 파크로쉬에서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관광·휴양·치유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7개 과제를 발굴했다.

삼척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어렵게 만드는 ‘산지관리법’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3ha 미만만 허용해 체계적 단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국유림 사용허가 장기화(2~4개월 소요)와 중복 서류 요구 문제를 지적하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과 서류 간소화, 드론 현장 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 산지에 임시 체류형 숙소 설치를 허용해 귀산촌·귀촌을 촉진하고 지역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강원연구원 정윤희 박사는 ‘치유숲’보다 진일보한 ‘치료숲’ 조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강원도의 산림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도는 올해 분기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4월), 기후테크 산업 규제 해소(6월) 등 지역별 현안을 다뤄왔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은 집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부처 건의와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검토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권한이 중앙부처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국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실제로 도와 국회가 협력해 추진 중인 ‘하천법’ 및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개정안은 긴급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 활동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곽일규 도 특별자치국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의 촘촘한 요청에서 시작된다”며 “환경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설득해 시대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