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속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 전국 모범사례로 주목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배경이 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이번 발표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본사회포럼(대표의원 박주민, 책임의원 김영환·용혜인·황명선)이 주최한 2025 입법박람회의 세부 세미나로,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 시장은 돌봄 분야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서, 연애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청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초지자체 기준 가장 많은 출생아 수인 7,200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1.01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1.0명을 넘어섰다. 평균연령 역시 39.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다. 불과 20여 년 전 인구 30만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05만 명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도시로 꼽힌다.

시는 결혼부터 임신·출산·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2025년 한 해에만 75개 사업에 총 4,270억 원을 투입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1단계 결혼장려 정책으로는 미혼 청년 만남 프로그램 화성탐사를 운영 중이다. 2025년 1·2기 모집에서는 정원 100명에 634명이 지원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커플도 나왔다.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전용 매칭통장인 연지곤지 통장을 도입, 월 30만 원 저축 시 시가 9만 원을 매칭 지원해 2년간 최대 936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단계 임신지원 사업으로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12종, 난임부부 치료비 최대 180만 원 지원 등을 통해 출산 준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3단계 출산지원으로는 산모 기초·막달 검사, 기형아 검사비를 특례시 최초로 지원하며, 출산지원금도 첫째 1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300만 원까지 현금 지급한다.

게다가 4단계 육아지원으로는 전국 최다 규모인 국공립어린이집 157개소(2025년 말까지 7개소 추가 예정)를 운영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도 2030년까지 44개소로 확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뒷줄 오른쪽 네번째)가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뿐만 아니라 화성시의 지난해 혼인 건수는 5,597쌍이었지만, 출생아 수는 이를 훌쩍 뛰어넘은 7,200명에 달해 주목된다. 이는 다른 특례시와 달리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정 시장은 발표 말미에 존스홉킨스대의 ‘물에 빠진 생쥐 실험’을 언급하며 “희망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를 돕고 희망을 나누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