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확정…원도심 정비사업 본격화

부천시는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9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위치도).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는 장기간 침체된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9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어 향후 신규 정비사업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종 상향 제도 도입과 용적률 체계 개편이다. 기존 기본계획에 없던 종 상향이 허용돼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상향이 적용되며, 공모로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또 용적률 체계 개편에서는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이나 광역 정비 추진 등 항목별 성과에 따라 최대 40%까지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공공기여 방식도 부지 제공에서 건축물·현금 제공까지 확대해 유연성을 높였다.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됐다. 주민이 정비구역을 입안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자문’으로 완화됐고,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 면적 3만㎡ 초과~5만㎡ 미만 구역에 세대당 2㎡의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던 규정이 삭제돼,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부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기반으로 신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같은 시범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원도심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