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 실질적 균형발전 기반 마련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제공｜박수현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이 기존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의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및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를 통해 지역을 지속가능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명시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설립할 때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당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2년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도 동시 개정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신규 설립 시 수도권 외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무조항으로 명시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역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혁신도시 외 지역에 대한 균형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유치라는 실효적 대책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