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채 5조 원+2,000억 추가대출…고준호 의원, “채무정치의 산물” 비판

●“이재명은 빚을 남기고, 김동연은 그 위에 빚을 쌓았다” 고준호 도정질문 공세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은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두고 “도민 세금을 담보로 한 정치용 빚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오른쪽 고준호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파주1)은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두고 “도민 세금을 담보로 한 정치용 빚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채무 구조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대출을 얹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등 복지사업 명목으로 반복 사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로 누적된 부채가 총 5조 118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 4,595억 원 △2026년 5,297억 원 △2027년 5,406억 원 △2028년 8,629억 원 △2029년 8,369억 원 △2030년 5,921억 원 △2031년 4,641억 원 △2032년 4,348억 원 △2033년 이후 2,912억 원 등 총 약 5조 원(이자 포함)을 상환해야 한다.

고 의원은 “이 빚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며, 2033년까지 이어질 장기 채무임에도 경기도는 이에 대한 공론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2,000억 원을 추가 대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사용한 빚”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융자는 이율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이자만 약 200억 원이 발생해 총 상환액은 1,9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결국 도민은 쿠폰을 잠시 손에 쥐었지만, 3년 뒤에는 세금 청구서를 함께 받게 되는 구조”라며 “단기 인기 정책을 위해 장기 부채를 떠안긴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불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재정은 충분하다. 40조 원 예산에 4,800억 원 지방채는 안정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며 “하지만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대출도 재정의 일부’라며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재정이 충분하다면서 왜 도민의 세금을 담보로 빚을 냈는가. 이것은 재정정책이 아니라 정치충성의 행정”이라며 “도민의 세금은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것이지, 정권의 정책 홍보에 쓰일 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쿠폰은 민생회복이 아니라 채무정치의 산물”이라며 “이재명은 빚을 남겼고, 김동연은 그 위에 또 빚을 쌓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지, 정권의 실험실 책임자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