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의혹’에도 침묵…동화산업과 당진시의 이상한 동행

●행정의 눈감은 불법 운영 실상?…동화산업, 법 위반 의혹에 침묵하는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71-15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동화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71-15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동화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공장 부지 내에서 제조시설이 아닌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장 용도로 허가받은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부지는 공장용지 10,900㎡ 규모로,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합덕03 일반형)에 속해 있다. 건축물대장상에는 총 12개 동이 등재돼 있다. 사용승인일은 1993년부터 2017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보자는 “이곳은 본래 제조업 공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며 “산집법과 건축법 모두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다만 해당 업체가 폐기물 업체라는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의 답변 이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석우리 71-15번지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동화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대장).사진제공｜국토부

한편, 당진시는 과거 동화산업과의 협약을 통해 폐아스콘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2016년 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1월 동화산업과 협약을 맺고, 도로공사 중 발생한 폐아스콘 3만9,337톤을 재활용해 약 6억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행정사 전문가는 “만약 해당 업체가 공장 용도로 승인받은 시설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지적했다.

그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또 산집법에 따라 공장등록 승인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사례(안건번호 12-0127, 회신일자 2012년 4월 3일자)에 따르면, 폐기물 용융·추출시설은 공장이 아닌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건축법상 공장으로 등록된 시설이 폐기물 처리 용도로 운영된다면 명백한 용도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화산업 측은 수차례의 질의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