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금고를 감시하나”…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허점

자산건전성 미이행 반복 신뢰 무너져…“최근 5년 자산건전성 위반 점점 늘어나”
솜방방이 처벌에 악순화 지속…부산 6개 금고 제재는 “감독 실패의 구조적 문제”
내부통제 부재·현장결산 불투명성, 조합원 피해 우려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진출처=폼페이지 캡처)

지역 금융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의 신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 미이행’ 사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자산건전성 분류 미이행은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기관이 신탁계약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해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근본 원인은 현장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이행계획서 한 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특히 허술한 내부통제로 결산의 투명성이 무너지고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회가 지난 4~10일 공개한 ‘제재공시’에 따르면 부산의 새마을금고 6곳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5곳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1곳은 임대차 확인을 소홀히 해 초과대출을 실행해서다(스포츠동아 11월 11일자 보도).

각 금고의 제재 내용은 임원 경고, 직원 주의에 그쳤다. 그러나 사직동 OO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임대차 확인 소홀로 초과대출을 내주고 이해관계업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등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로 임원 견책과 직원 정직2, 감봉1 처분을 받았다.

부산진구 시민 A씨는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게 현실이다”고 말했고 해운대 사는 조합원 B씨는 “같은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해도 경고로 끝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고는 지역금융의 뿌리인데, 감시는 행정서류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려는 법안도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법 개정 미비와 부처 간 이견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중앙회가 제재공시한 금고의 위반 사유는 지난 2022~2023년 결산 시 ‘일부 대출금의 자산건전성 분류 과정에서 중앙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위반 내용도 새마을금고법 ‘제77조’와 ‘감독기준 제6조’ 위법사항 법조문도 똑같다.

중앙회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권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으로 적발된 사례만 전국적으로 60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중앙회 지도사항 미이행’으로, 해마다 같은 금고가 같은 이유로 다시 제재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 있는 한 금고 직원은 “결산 시마다 중앙회에서 지적 사항을 통보하지만 그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는 없는 편”이라며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의 제재가 ‘경고’나 ‘주의’ 수준에 머무는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통제 실패가 금고 전체의 경각심으로 확산되지 못한 채, ‘지도→제재→재발’의 악순환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 관계자는 “이 같은 반복 위법은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구조적 무책임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감독기관도, 금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결책으로 ▲동일 조항 위반 시 누적 가중 제재 ▲제재 후 3·6·12개월 주기 점검 의무화 ▲내부통제책임자 인증제 도입 ▲AI 기반 자산건전성 자동분류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