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정책 실행력·재난 대응·복지정책 전반 점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가 11월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청년정책·지역소멸 대응·복지정책의 실효성부터 재난 대응 체계까지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수도권 대비 열악해진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SOC 환경을 지적하며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는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 과정에서 경북에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정책국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단체의 준비 부족뿐 아니라 도 차원의 지원 체계도 미흡하다”며 광역 단위 컨설팅 강화와 시·군 협력 구조 구축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 청년실업률 5.1%라는 수치를 언급하며 “청년층의 지역 정착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도시와의 연계 강화, 분야별 일자리 구조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최근 논의 중인 ‘5극 3특’ 재편이 대구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경북 북부권 소외를 우려하며 “도청신도시는 아직 기반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북부권의 자족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 청년애꿈 수당’ 안내가 청년들에게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진흥원 공고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청년들이 실사용하는 플랫폼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건강국 감사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행복밥상’ 사업의 정책 혼선과 준비 부족을 집중 질타했다. 당초 전면 확대를 공언한 사업이 일부 지역에 한해 시행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며, 사전 수요조사·효과성 검토 없이 추진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들은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책 재검토와 명확한 추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해 구매 실적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설치에 대해 지역별 수요 기반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 사례처럼 적자를 최소화하려면 북부권·동남권 등 권역별 세부 수요 분석이 필수”라며, 일본의 치매관리 시스템을 언급하며 조기 검진·센터 접근성 개선 등 치매 정책의 촘촘한 보완을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신고 건수가 3년 만에 9배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시설 관리·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복지건강국 예산이 4조 원을 넘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예산의 공정성,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행복밥상 사업처럼 복지정책은 기획 첫 단계부터 정교한 검토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북도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3·2024년 연속 ‘미흡’, 2025년도 ‘보통’ 평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저평가가 도의 재난관리 역량 부족을 보여준다”며 근본적 대응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백순창 의원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목·맞불 작전 등 실효적 산불 피해 저감 대책 마련, 새마을재단의 소방차량 해외 양여 사업 안정 추진, 도지사 표창 검증 강화 등을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은 재난평가 저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며, 최근 통신사 해킹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를 언급해 “재난 시 통신·행정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경북의 서버 이중화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시·군별로 상이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지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시행령 대응 준비를 주문하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복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경북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실행력·효율성·균형 발전·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문제점을 짚어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예산 심사 및 정책 평가 과정에서도 실효성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