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LH 발주 입찰서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아파트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아파트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3호)’ 제18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 담합 사례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포함됐다.

11월 16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9~14개 건설사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등 다양한 사업에서 부당 공동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아시아에너지는 2025년 4월 한국전력공사 발주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4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주)우아미가구, (주)세진에스엠씨, (주)성일신소재, (주)베네테크 등 다수 업체도 2025년 6월 실시된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38개 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됐다.

특히 한샘, 현대리바트, 베스띠아㈜ 등 빌트인 특판가구 관련 입찰에서도 다수 업체가 부당 공동행위로 과징금을 받았다. 일부 사업자는 한 업체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부당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된 사업자는 처분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반복될 경우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명단 공개는 경고적 의미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 참여자가 모두 입찰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개 대상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입찰 담합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에스건설, 18개 건설사, 9~14개 건설사 등 다양한 발주기관에서 진행된 아파트 관리 및 건설 관련 입찰이 포함됐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