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 졸속 추진?…LH·경기교육청 이행관리 논란

●LH, 학교용지·통학로 조건 준공 처리…경기교육청도 관리 소홀

지난 11월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 (최초 사업계획 승인 일자 기준, 교육청이 직접 증축 등을 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입주 후 교육청의 요청 등으로 LH가 사후 조치한 사항(별도 조치 없었던 경우 미표기)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지난 11월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학교신설 등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3년 동안 수도권 공공주택 건설 사업의 사용검사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용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공주택 개발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학교용지 및 학생배치 안전 체계가 무시된 채 사업이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LH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서 완료한 공공주택 건설사업 118건을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교육청과 학생배치 관련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협의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중 11개 사업에서는 ‘학생배치 재협의 필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교육청의 사업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용검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초·중·고 학생 입주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통학 안전 확보는 공공주택 개발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사실상 무시한 채 사업을 완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경기교육청 역시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LH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승인조건 이행 촉구 등 기본 행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기교육청의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