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상포지구 30년 방치, 도시계획 실패는 시민 삶 파괴”

‘행정 무기력’ 강도 높게 비판
여수시, 삼부토건 회생절차 소극적 대응 지적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지난 1일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수 상포지구 장기 방치 문제에 대해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제공=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은 지난 1일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수 상포지구 장기 방치 문제에 대해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6기에서 8기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비공개와 소송 뒤에 숨어온 관행을 중단하고 백서를 발간해 전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특위 활동, 시민 토론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년간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음에도 “시정부는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행정의 무기력과 책임 회피가 지금의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상포지구는 30년 넘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행정적 관리가 사실상 멈춰 있는 지역이다.

삼부토건 회생절차와 관련해서도 시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부재를 비판했다.

송 의원은 “본입찰에 두 기업이 참여했지만, 시는 인수 후보의 재정 능력이나 기반 시설 이행 능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법원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면 인수자 검증 기준과 이행 담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역시 행정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 2018년 삼부토건이 계획 입안을 제안했음에도 여수시가 공청회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도 멈추는 것은 공적 권한의 포기”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이 ‘매매·건축·담보’ 등 ‘5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지인 상포지구는 침하·배수 등 안전 영향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26개 도로 노선 중 기부채납이 완료된 구간은 1곳뿐이다.

송 의원은 “집중호우나 지반 침하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조차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장으로 조성 중인 인근 진모지구 사례를 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진모지구는 문제가 드러나자 시가 즉시 보완했지만, 인접한 상포지구는 30년째 기반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체육시설과 폐자재 방치에도 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여수시가 말하는 도시계획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정기명 시장에게 △인수자 이행 능력 검증 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정 △기반 시설 비용 산정 및 부담 주체 △안전 영향 조사 실시 계획 △상포지구 백서 발간 및 정보공개 여부 등을 질의하며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집행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하며 해결의 출발점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여수｜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