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통·재정 부담 가중… 무리한 주택공급 우려”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정부가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 1천여 세대의 추가 공급으로 조정된 뒤 당초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과천이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4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전체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택지 지정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학교 신설과 광역 교통망 확충 없이 이뤄지는 주택 공급은 시민의 주거 환경 악화와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입주 기업 확대로 교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개발이 추진될 경우, 교통 시스템 붕괴는 물론 도시 기능 전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비용이 과천시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개발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시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는 현 시점에서의 추가 택지 지정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무리한 공급 확대는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도시 개발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김영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