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요양병원 20배 늘었다

■ 통계로 보는 보건의료 발전사


2003년 68곳 → 2015년 1372곳
70세 이상 진료비 약 7.5배 증가
항생제·주사제 처방은 감소추세

의료보험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의료서비스가 적정한지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2000년 7월1일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원장 손명세)이 최근 ‘수치로 보는 HIRA 15년의 발전사’를 발간했다. HIRA의 주요 업무변화와 보건의료발전에서의 역할을 통계수치와 그래프 등으로 정리했다. 진료비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5개 부문에서 보건의료통계의 40개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 진료비 심사실적과 1인당 평균 진료비

2000년 14조7000억원에서 2015년 66 조원으로 4.5배 규모가 커졌다. 심사건수도 2000년 4억3000만 건에서 2015년 14억5000만건으로 3.4배 커졌다. HIRA의 진료비 심사규모가 커진 것은 2005 년 10월 보훈심사에 이어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사업을 수행하며 심사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대상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2년 41만원에서 2015년 115만원으로 2.8배 늘었다. 여자는 같은 기간 45 만원에서 125만원, 남자는 37만원에서 1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비를 보면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진료비가 가장 크게 늘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로 접어든다는 증거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2002년 2조1544억원에서 2015년 16조 2326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연령별 진료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감기 항생제 처방과 주사처방 관련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는 2000년 약제급여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암평가 등 총 36항목에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다. 약제 적정성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서 2015년 44.1%까지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에서 두드러지게 항생제 처방을 줄였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 처방이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차츰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주사제 처방률도 감소추세다. 2002 년 38.62%에서 2015년 18.28%로 줄었다. 주사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HIRA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한 결과로 보인다.


● 진료기관 42% 증가, 요양병원은 20배↑

요양급여(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6만1776기관에서 2015년 8만8163기관으로 4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서울,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이 전체의 45%(2015년 기준)를 차지해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음을 보여줬다. 고령화 등의 영향 탓에 요양병원 수는 2003년 68기관에서 2015년 1372기관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의사의 수는 늘었다. 전문의가 2002년 4만1786명에서 2015년 7만5550명으로 1.8배 늘었다. 분야별로 증가율은 달랐는데 2002년과 비교해 전문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응급의학과∼재활의학과∼핵의학과 순이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