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사회경제적 가치 3.2조 원 창출

세무 플랫폼 삼쩜삼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3.2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0일 정책연구소 삼쩜삼 리서치랩이 최근 발표한 리포트 ‘세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 삼쩜삼으로 본 약 3.2조원 규모의 효익’에서 택스테크가 개인의 신고 부담을 덜고 국민의 경제적 후생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은 앞서 2022년 선행 연구를 진행했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유병준 교수 연구팀이 제시한 연구방법론(프레임워크)을 토대로 했다. 세무 플랫폼의 경제적 효익을 직·간접 형태로 구분해 계량화했다.

먼저 직접적인 경제 효익은 2조454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쩜삼 출시 이후 지난 6년간 누적 환급신고액 2조139억 원을 환급 실현액으로 집계했고, 삼쩜삼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무대리 신고 비용 3957억 원과 시간 비용 452억 원을 합산했다.

간접 경제 효익은 8101억 원이었다. 직접적 경제 효익이 개인의 소비로 이어져 내수 경제에 기여한 ‘소비 진작 효과(1차 효과)’가 4269억 원으로 가장 컸다. 추가 소득 중 저축이 아닌 소비로 전환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을 적용해 측정했다.

이전소득 승수 효과는 3832억 원으로 나타났다. 1차 효과를 제외한 2차 이후의 순수 파급 효과만 따로 계산했다. 이전소득 승수는 정부의 이전지출이 국내총생산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나타내는 개념으로, 환급을 통해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이전소득과 논리 구조가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차용했다.

세무 플랫폼의 무형적인 효과도 뚜렷하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세금 환급을 알지 못했던 일반 납세자가 플랫폼을 통해 환급 권리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환급 개념을 대중적으로 알려 조세 행정 체계에도 기여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세무 플랫폼이 국내총생산 증가뿐 아니라 조세 행정의 효율과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무형의 효익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AI 고도화를 통해 더 많은 국민과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효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