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허가조건 또 미이행…조업정지 수위 촉각

석포제련소 뉴시스

[스포츠동아 양형모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미이행이 다시 확인되며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2025년 내 이행하기로 한 통합환경 허가조건 가운데 일부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핵심 사안이 포함돼 있어 추가 제재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염토양 정화가 완료되지 않았고 제련잔재물 역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부는 해당 2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 대상임을 명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허가조건은 그간 환경오염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돼 온 사안이다. 기후부는 정보공개 자료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행정처분 근거 규정으로 제시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은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오염토양 정화명령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8월 기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이 2021년 내린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며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에 대해 통합환경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오염시설법 제22조 제5호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은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 차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어 2024년 11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에서 허가조건 2차 위반이 적발됐다. 당시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둔 채 조업을 했고, 이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 표시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기후부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하부지역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이행기간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이 향후 허가조건 이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2년 내 위반 이력이 행정처분 수위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석포제련소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와 강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