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후회스럽다”…임병장 정신감정 결과는?

임 병장 사형 구형. 동아일보 DB

임 병장 사형 구형, “후회스럽다”…임병장 정신감정 결과는?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은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탓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어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살해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측은 부대 내 만연한 집단 따돌림을 규명해야 한다며 갱생의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공판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죄송하고 후회한다.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병장은 앞서 정신감정 조사에서 정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직권신청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같은해 12월 19일까지 임 병장의 정신감정을 했는데 ‘대체로 정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우리는 정신감정 질환이 아니라고 했고 제대를 며칠 남기지 않은 임 병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사건을 저질렀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군에서는 임 병장의 특이한 성격 때문에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번 정신감정에서도 ‘객관적인 상황을 과장되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가 있었지만 임 병장은 정상이었다"고 말했다.

임 병장의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1군사령부 법원에서 열린다.

임 병장 사형 구형 임 병장 사형 구형 임 병장 사형 구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