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3억 반환, “전 소속사에 3억 반환 해야”→온라인 와글와글

송소희 3억 반환, “전 소속사에 3억 반환 해야”→온라인 와글와글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 정산금 3억 원을 반환하게 된 가운데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진다.

대법원은 최근 전 소속사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최 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며 송소희가 최 씨에게 반환할 금액으로 미지급 정산금 등 총 3억여 원만 인정했다.

즉,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 정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송소희는 아버지를 통해 2013년 7월 최 씨와 수입을 5대 5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송소희 매니저로 일했던 최 씨 남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송소희는 최 씨를 매니저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동생은 2015년 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송소희 측은 매니저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 SH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그러자 최 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 4700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적법한 계약 해지였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 1억6000여만 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 씨가 계약 기간 중 송소희 활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더해 총 3억여 원을 정산하도록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일부 정산금을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선고 결과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진다. 송소희 쪽을 옹호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돌려줘야 할 정산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반응이 나타난다. 다만, 이를 둘러싼 송소희 측 입장은 아직이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송소희 측 입장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