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발급,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가수 스티브유(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강경화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면탈 문제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해 10월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불공적 병역의 대표 사례”라며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유승준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미국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국 입국 시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