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법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2010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헌법재판소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법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손모씨 등 청구인들은 2010년에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하기
![이효리·옥주현·성유리·이진 뭉쳤다, 완전체 핑클 컴백 임박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7/135042243.1.jpg)
![신슬기, 탄탄한 바디라인 공개…의외의 근육질 몸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7175.1.jpg)




![티파니 영♥변요한, 시상식서 애정 폭발…손 꼭 잡고 달달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7/135038928.1.jpg)



![신지, ♥문원이 찍어줬나…결혼 후 첫 생일에 행복 미소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3078.1.jpg)


![이혼 후 장나라 곁에 김혜윤 등장…‘김앤장’ 케미 ‘굿파트너’ 시즌2 (종합)[DA현장]](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20/135060986.1.jpg)
![[공식] 패닉·빅뱅·CL 특별 무대, ‘2026 MAMA’ 오늘 개막](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20/135061074.1.jpg)


![에스파, 흑백 드레스 자태…건강미 넘치네 [DA★]](https://dimg.donga.com/a/232/174/95/1/wps/SPORTS/IMAGE/2026/11/18/135049342.1.jpg)



![리트 만점자, 심정지 상태로 발견→미미미누·백지연 영상 비공개 [DA이슈]](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3799.3.jpg)
![승리, 혼인신고+임신 아내와 공항 포착 “여기까지 찍으시죠” [DA피플]](https://dimg.donga.com/a/72/72/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2091.1.jpg)

![김태리, 살아있는 캔버스 그 자체…우아·강렬 비주얼 [화보]](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11/20/135060592.1.jpg)
![에스파 닝닝, 군살 하나 없네…감탄 나오는 레깅스 자태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11/20/135060275.1.jpg)

![신슬기, 탄탄한 바디라인 공개…의외의 근육질 몸매 [DA★]](https://dimg.donga.com/a/140/140/95/1/wps/SPORTS/IMAGE/2026/11/19/135057175.1.jpg)


















![장예원 주식 대박 터졌다, 수익률 무려 323.53% [DA★]](https://dimg.donga.com/a/110/73/95/1/wps/SPORTS/IMAGE/2023/12/01/12244232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