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국회서 암표 근절 정책토론회 개최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남기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김대식·박정하 국회의원과 함께 29일 국회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K-컬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행령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자료 제출 절차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했다. 그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구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를 규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명확성과 비례성, 적법절차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동덕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컬처 시대 입장권 재판매 시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공연과 스포츠 시장은 초과 수요와 제한된 좌석 공급, 일정 변경 등으로 재판매 수요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며 “거래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조직적 부정 거래와 정상적인 양도를 구분하고, 본인 확인과 에스크로 결제, 티켓 진위 확인, 피해 보상 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 김소정 변호사, 김동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박정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략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소비자 보호, 문화유통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는 근절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겪는 피해는 암표 자체보다 안전하지 않은 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암표를 막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최종 시행령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