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천댐 건설 ‘기본구상 먼저’… 청양·부여 주민-전문가 협의체 합의

●갈등 확산 우려 속 댐 필요성·규모 등 구체적 검증 우선 촉구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남도청

지난 3일,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지천댐 지역협의체’ 2차 회의에서 댐 건설 추진에 앞서 기본구상을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곤 위원장(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을 비롯해 청양군과 부여군 주민 대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천댐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는 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개요 및 향후 절차 설명에 이어, 기본구상 추진 여부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진행됐다. 참석 위원들은 지천댐의 필요성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지역 사회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댐 건설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기본구상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원들은 “기본구상이 진행되더라도 댐 건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구상 추진 후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될 것을 요청했다.

청양군 측 위원들은 댐 건설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우려 △타 법률 규제 및 행정 제재 우려 △안개 발생 피해 우려 △농축산업 기반 상실 해소 대책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대책 △녹조 발생 및 생태계 파괴 해소 대책 △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 등 그동안 제기해 온 7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환경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박철곤 위원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지천댐 건설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기본구상 진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댐 건설 사업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기본구상,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기본구상 단계에서는 댐의 필요성과 위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며, 약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천댐 지역협의체는 지난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지천댐(청양·부여)이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으로 포함됨에 따라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천댐 기본구상 추진 여부 결정,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우려 및 요구사항 해소,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대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