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보상비 부정 의심, 하남시 감사 단순 주의 처리 비판

●“정부 합동감찰·수사기관 철저 수사 필요” 전문가 촉구

하남시는 지난 9월 19일 2025년 하남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는 지난 9월 19일 2025년 하남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근무성적평정과 병가·공가 운영 등 인사·근무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하남도시공사는 ‘인사규정’과 달리 202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운영하면서,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평정이 누락됐다. 이로 인해 2023년 12월 견책을 받은 직원 2명의 징계 감점이 평정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높은 점수가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병가 및 공가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병가의 경우 진단서 미제출·증빙 불가 상태임에도 승인했다. 게다가 건강검진 공가는 실제 검진일이 아닌 날로 승인됐다. 아울러 ‘취업규정’에 근거 없이 선거사무원 종사자에게 대체 휴무 성격의 공가를 부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행정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엉터리 감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행정 전문가는 “병가 보상비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챙긴 사례가 의심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근무지 이탈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알고 눈감아줬다면 직권남용으로 중징계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 합동감찰이나 수사기관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