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백인숙 의장, ‘주민세 환원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 중심 자치모델 구축 논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100여 명 참석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이 주최한 ‘주민세 환원 정책토론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여수시의회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세 환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단을 비롯해 지역발전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지역 환원 필요성과 참여예산 권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구민호·이미경·박성미·정신출·진명숙 시의원, 안규철 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장, 박미경 청암대 교수, 노평우 전 한국섬중앙회 회장, 리강영 원로기자, 이상우 조국혁신당 여수지역위원장, 김영 우도풍물 단장, 미평·만덕·월호·묘도·소라·한려 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탰다.

토론 과정에서는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야 주민주권이 완성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지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행사는 백인숙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계성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세 지역 환원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애진 순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팀장은 ‘순천시 주민세 환원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타 지자체의 운영 성과와 여수 도입 가능성을 분석했다.

지정토론에는 서선기 여수시 주민자치회 회장, 서봉철 여서동 주민자치회장, 이도균 삼일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해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사업의 이원화 구조 해소 △온라인 투표·야간 회의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예산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고령층 보행환경 개선, 골목 치안 강화, 마을시장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의견들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주민세 환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강화와 장기 과제 중심의 참여예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여수형 자치모델을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주민세(개인균등분) 환원 조례를 제정해 주민이 결정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참여 민주주의 기반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수ㅣ 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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