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파산 이제 그만”…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정부 급여화에 던진 ‘강력한 지지’

‘간병 비극’ 막을 요양병원 급여화 적극 지지
지역 중장년층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
환자 선정 기준 현실화해 사각지대 해소 촉구

(사진제공=대한종합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간병 비극’과 ‘간병 파산’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정부 정책은 안정적인 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내세운 ‘국내 유휴 인력 우선 활용’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원칙에 주목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병 인력난 우려에 대해 대한종합병원협회 측은 “이미 현장에서 활동 중인 다수의 간병 인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개선돼 오히려 인력 유입이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인력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협회는 “간병 인력은 주로 지역 내 가족과 생활 기반을 둔 중장년층으로 구성돼 있어 생활권 내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수도권 집중보다는 지역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 안착을 위해 제도 설계의 보완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 중심’의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실제 간병 수요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된 기준은 다수의 간병 수요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며 “향후 세부 계획 확정 과정에서 급여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결단이 국민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세부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고도 환자 중심의 급여화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