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 없이 추진 합의…정부 ‘최대 20조 원 지원’ 동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합의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향 발표를 계기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시도는 재정·권한 이양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경우 지역 성장 구조 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대구광역시(시장 권한대행 김정기)는 1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을 축적해 왔으며, 이 같은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를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정부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로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 및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