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해도 ‘만원주택’ 계속됩니까?”… 박원종 전남도의원, 정책 지속성 보장 촉구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도의회–집행부 2차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추진 과정에서 전남의 대표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정책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형 청년마을, 출생기본소득, 학생교육수당, 만원주택 사업 등 지켜져야
“지역이 더 나아지기 위한 변화가 한쪽이 퇴보되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의 독자적인 복지 브랜드들이 통합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집행부 2차 간담회에서 “전남형 청년마을, 출생기본소득, 학생교육수당, 만원주택 등 도민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대표 정책들의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통합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는 모호한 답변은 도민의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며 “통합 후에도 전남의 주요 정책이 유지·확대된다는 명확한 규약이나 원칙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거·복지 정책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만큼, 광주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보다 세밀한 예산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복지 정책은 확대가 원칙”이라며 “출생기본소득 등 전남의 핵심 정책들을 유지하는 방향을 명확히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은 효율성 증대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도민을 향한 ‘확실한 약속’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했다.

전남｜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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