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전면 시행

입력 2024-05-26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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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정비사업 신속 추진 위해 심의도 통합
공공성·사업성 균형 맞춘 기본방향 제시
부산시가 정비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현행 입안제안 방식에서,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입안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이 입안권자(구·군)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고 입안권자가 이를 수락할 시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안)·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수립한다.

특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한다.

사업시행인가 시,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 심의했던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심의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심의 단계가 대폭 단축돼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정비구역당 3억원씩 총 5개 구역에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지별로 ▲수변부, 고지대·역세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생활권역별 연계 계획 ▲주민 수요를 고려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 ▲획기적인 디자인 지원으로 도심의 특색있는 건축디자인 제시 등 특화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 용역추진 시, 분야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더욱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입안요청제 시행을 통해 시민과 함께 정비사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성 강화와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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