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하야는 헌정파괴…국회는 개헌 논의에 나서야”

정진석 “하야는 헌정파괴…국회는 개헌 논의에 나서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일각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파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의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두 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각 정당도 실질적인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고, 이는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지”라며 “대통령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이 무거울 때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 광장의 함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것이지 답을 던진 게 아니고, 답을 내놓을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여야 따로 없이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질서 있게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5년 단임제의 제도적 결함을 둔 채 차기 대통령을 뽑은들 주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