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연 전주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금·이자수익 8억 손실” 지적

“기금 상환 일정·방식 구체적 수립 필요”

최서연 의원. 사진제공=최서연 의원 페이스북

최서연 전주시의원이 지난 22일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세수 부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해 은행 예치금 이자수익금 약 8억원 가량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최서연 의원은 “전주시가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검토 결과 무책임한 예산운영으로 시민혈세가 들어가게 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액이 0원이어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내용은 사실상 개별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기금은 특정 목적 사용을 위해 적립하는 재원이기에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목적과 필요성 사용처에 대해 매우 깐깐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들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각 기금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행태는 ‘제 살 깎아먹기’”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 이전에 각종 시장 공약사업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미루는 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경안에 담긴 상환계획이 ‘각 기금의 상환요청 시’로 제출된 것 또한 매우 무책임하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상환계획을 정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다. 구체적인 상환일정 및 방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지난 2023년 결산추경 때도 6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편입해 각 기금들에 대한 2.7%~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액이 연간 약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상환 시 이자도 반납해야 하는 만큼 결국 8억여 원의 은행 적립금 이자분에 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갚아야만 한다”며 “세수부족에 허덕이면서 통합계정으로 편입해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예치금 이자 또한 시민들의 혈세로 다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기금집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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