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 왜?

행자부 2024년 2월 29일 세종시 감사 내용 . 사진ㅣ행자부

세종시는 행정직 직렬을 복수직렬로 부여하거나 관련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하나의 직위에 하나의 직렬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직과 비행정직에 대해 동일 직급 내에서 복수의 직렬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 분야가 하나의 직위로 결합된 경우에는 4개 직렬 한도 내에서 복수의 직렬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이질적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원을 책정할 때 직급별 1개 직급 부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가 2024년 2월 29일 감사를 실시해 2023년 12월 1일 기준 세종시의 복수직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는 특정 담당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행정직렬을 복수직렬로 부여하거나 관련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하는 등 정원책정의 일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세종시장이 복수직렬의 정원을 업무 성격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향후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직렬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