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연령 확대 시행

울산시청

올해 사업비 총 10억원(국비 5억원) 확보
4일 신청 접수 시작, 최대 30만원 지원

울산시가 올해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9~39세 청년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시민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원 이하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 건축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구·군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저소득층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의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