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학원 교습비 조정 과정 소비주체 목소리 배제”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 반영 투명 행정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제공=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학원 교습비 조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학원 경영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등 교습비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식적으로 학부모 토론자 1명만 배치했을 뿐, 학원경영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공청회 파행) 등 궁색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청회 홍보를 하지 않았고 개최 전 사전의견을 수렴했지만 형식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학부모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학원 교습비 조정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교육비 증가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최근 변화된 대입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의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습비 인상은 이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교습비 조정 시기와 인상폭 등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학원운영시간 감축, 일요휴무제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 학원 경영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행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교습비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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