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불법 면세유 ‘먹튀주유소’ 675억 탈세… 실제 추징률 1%에 불과”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 원으로 집계됐다(김영진 의원). 사진제공｜김영진 의원

최근 5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1% 수준(6억 7,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튀주유소’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운영자가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추징을 시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수 회수가 어려운 구조다.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 부과세액은 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이며,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 8,200만 원 △2021년 178억 3,000만 원 △2022년 202억 3,900만 원 △2023년 112억 2,900만 원 △2024년 67억 2,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추징된 금액은 6억 7,600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1.0%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는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벌인 뒤 폐업 신고 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2023년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