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지난해 부가세·양도세 가산세 1조 원 육박…“불공정 탈세 여전”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각각 6,136억 원, 4,8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전년(4,366억 원) 대비 40.5%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3,314억 원으로 51.1% 늘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822억 원으로 29.9% 증가했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부가세에 부과되는 ‘무신고 가산세’는 1,974억 원으로 전년(98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848억 원으로 전년(1,187억 원)보다 28.6%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4,895억 원으로 전년(4,610억 원) 대비 6.2% 늘었다. 무·과소신고 가산세는 1,803억 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3,092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각각 1,164억 원과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 35.7% 감소했다.

김 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불공정 탈세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누락이나 부동산 양도세 축소 신고가 여전히 문제”라며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과세를 위해 세정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