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시민 서명 시작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해지 및 정산 과정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는 주민감사청구가 시작됐다.

주민감사청구 서명 서명창. 사진제공ㅣ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 공동대표

의정부경전철 주민감사청구단(공동대표 임근재·이진선)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27일 해당 청구를 접수했다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서명 절차가 2026년 1월2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유효 서명이 확보될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정식으로 감사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주민감사청구단은 “민간사업자 파산 이후 이뤄진 정산 과정에서 장부가액 수준의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지급·정산 과정에서 예산심사 및 회계검증 등 필요한 행정적·회계적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처리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에 부당한 부담이 전가되었는지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주민감사청구단은 “의정부경전철은 준공 시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BTO(건설·양도·운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적자와 민간사업자의 파산 및 정산 절차에서의 회계적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며 “주민감사청구가 성립되고 감사가 개시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명운동은 특정 정파나 개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며,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행동”이라며 “이번 절차가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다른 민자사업(UBC, 복합문화융합단지 등)의 사업구조와 정산 관행을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적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근재·이진선 공동대표는 “의정부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참여할 때 행정은 더 투명해진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그 출발점이며, 많은 시민의 참여로 진상규명에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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