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내년부터 원전교부금 받는다… 이철규 의원 “주민 안전·복지 강화”

●원전 위험은 함께, 지원은 이제부터… 삼척시 교부금 첫 수혜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이철규 의원).사진제공｜이철규 의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척시는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경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으나 기존 지원에서 누락된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동일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타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원하며, 행정안전부는 5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척시를 비롯해 경남 양산시, 전북 부안군·고창군 등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으나 원전 소재지 행정구역과 달라 지원받지 못했던 지역들이 내년부터 원전교부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원전 인접 지역으로서 위험은 함께 감수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삼척시가 이제 정당한 지원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