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라며 피의자 만들어 조사?”… 충북 단양경찰 ‘불법 수사’ 논란

●‘유령 사건번호?’ 전문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의심”
●단양경찰 부당수사 의혹 … 관련 경기경무관 대기 발령

충북경찰청 단양경찰서가 형사사법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출석요구서에 기재해 민간인을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단양경찰서 전경).사진｜김영근 기자

충북경찰청 단양경찰서가 형사사법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사건번호를 출석요구서에 기재해 민간인을 피의자로 소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6일 단양경찰서 수사과 수사2팀 소속 A경찰관은 “제보가 접수됐다”며 한 시민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정식 사건번호가 아닌 ‘접수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형사사법포털에는 관련 사건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은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까지 있어 황당했다”며 “사건번호를 요구하자 두 개의 번호를 알려줬지만, 확인 결과 형사사법포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건의 실제 발생지는 충북이 아닌 인천인데도 단양경찰서 측은 ‘단양이 사건지라 이첩할 수 없다’며 요청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관이 경기지역 경찰과 연관된 사건이라고 하길래 그 관련자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지만, ‘전혀 관계없다’며 첩보에 따른 수사라고만 했다”며 “청탁에 따른 부당 수사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이후 해당 수사관과 지휘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협박 등 혐의로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한 행정사(전직 경찰 지능팀장)는 “첩보가 수사부서로 배당되면 우선 피해자 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인정돼야 사건번호가 생성된다”며 “내사 단계에서 사건번호(형사사법포털 등록) 없이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한 수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충주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사건번호(형사사법포털)가 부존재하거나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수사규칙 위반”이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이 고발한 경기경찰 소속 B경무관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대기 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차원의 조사나 감찰 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양｜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 ‘충북 단양경찰서’ 관련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1월8일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충북 섹션에 단양경찰이 정상적으로 사건 접수번호 및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출석요구를 하였다며 불법수사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단양경찰서에서 사건번호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접수번호를 사건번호로 잘못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 본 사안은 2025년 8월10일자 첩보로 사건 접수되어 같은 해 10월16일 정상적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단양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출석요구를 한 사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은 경기지역 경찰관과 연관된 사건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본 사안과 경기지역 경찰관 사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본지에서 ‘단양경찰 부당수사 의혹 확산’ 및 ‘청탁에 따른 부당 수사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