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인사·행정 부실에도 단순 주의·훈계…충북도 감사 ‘유명무실’

●충북도 음성군 감사, ‘솜방망이 처분’ 논란…실질적 책임은 묻지 않았다

충청북도가 공개한 2025년 음성군 종합감사 결과가 법적·행정적 책임을 회피한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가 공개한 2025년 음성군 종합감사 결과가 법적·행정적 책임을 회피한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감사 결과 총 69건의 행정·인사 소홀 사례가 적발됐지만, 다수 사건이 단순 주의·훈계에 그치면서 실질적 책임 추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팀장급 이상 직렬 불부합 임용, 연봉제 공무원 연봉 조정 지연, 공무국외출장 처리 부적정 등 인사 운영상의 소홀과, 건설공사 안전·품질 관리, 공유재산 관리, 지하수 개발 허가, 체육시설 신축비용 처리 등 행정 전반의 관리 부실이다. 일부 사안은 형사 책임이나 행정법상 제재가 요구될 수 있음에도 단순 주의·훈계 수준으로 마무리되면서, ‘송방망이 감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감사 결과 조치 지침에는 △직렬·직급 불부합 임용 방지 △전보 임용 시 필수 보직 기간 준수 △연간 전보 인원 10% 제한 등이 포함됐으나,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도 단순 주의로 끝나는 것은 행정적 방관과 다름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법 전문가는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법은 감사 대상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법적 조치와 책임 추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사례가 경징계로 종결된 것은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일각에서도 “행정·인사 관리 소홀에 실질적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감사 결과는 형식적·절차적 감사에 그치고, 실질적 책임은 묻지 않는 송방망이형 감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음성군수에게 △직렬·직급 불부합 임용 방지 △전보 임용 시 필수 보직 기간 준수 △연간 전보 인원 10% 제한 등 조치를 강력히 지시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각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한 강력한 조치 없이는 행정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