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 가를 ‘운명의 한 달’… ‘정치적 분수령’

김석준 12월 1심·전호환 유령학생 의혹 수사
보수·진보 모두 대체 카드 경쟁 본격화
교육감 판도 ‘전면 리셋’ 가능성까지 제기

부산시교육청.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사법 변수에 휘둘리며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진보·보수 양 진영의 핵심 주자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이 각각 1심 판결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먼저 사법 리스크가 선거 구도를 결정한다”는 우려가 교육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경력경쟁채용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특정인을 위한 위장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교육감은 “법적 절차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심 결과는 김 교육감의 정치적 진로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 ‘사법 리스크 후보’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진보 진영의 재도전 체제를 공고히 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일부 교육단체와 진보 성향 관계자들은 이미 조심스럽게 대체 후보군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면 진보 진영은 당장 후보 공백이 생긴다”며 “선거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수·중도 진영의 주요 후보인 전호환 전 총장은 ‘유령학생 등록·충원율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명대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사실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제적·자퇴 학생을 신입생처럼 다시 등록한 정황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연말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 전 총장이 검찰로 송치될지 여부도 12월 전후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송치될 경우 도덕성 타격이 커 사실상 출마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불송치될 경우 보수 진영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전 전 총장은 올해 3월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총장직에서 면직 처리됐다. 당시 대학 내부의 인사 운영 문제와 리더십 논란이 겹치면서 이미지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이번 조사와 겹치며 “도덕성 리스크가 누적됐다”는 비판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전 전 총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수·중도 진영은 이미 ‘대체 카드’ 준비에 들어갔다.

주목을 받는 인물로는 지난 보궐선거 보수·중도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다. 행정 경험과 학교 현장 이해도가 강점이라는 평가다. 전 전 국장은 2025년 보궐선거 당시 단일화 경선에서 경합을 벌이면서 조직력과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최윤홍 전 부교육감도 빠지지 않는 대안 카드다.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전한 이력이 있다. 특히 교육행정 경험과 선거 인지도로 인해 여전히 상위권 후보군에 포함된다.

무엇보다 두 유력 주자의 사법 판단이 모두 12월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최대 변수다. 한쪽만 문제를 겪어도 판도가 크게 뒤흔들릴 텐데, 양측 모두 리스크를 안고 있어 “선거판 리셋”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부 교육관계자는 “이 정도 불확실성은 교육감 선거에서 보기 드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직은 6조원에 가까운 규모 예산을 책임지고 부산 전체 초·중·고 교육 체계를 관리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가 후보 검증의 핵심 기준을 흔들게 되면서 “교육행정 리더십, 도덕성, 공정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최근 교육감 선거에서 반복돼 온 도덕성 논란과 검증 부족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산 교육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책 경쟁보다는 사법 이슈가 선거 전체를 덮을 가능성이 높아 교육계는 “정책 논쟁 실종”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