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 연대 이끌어…국회·정부 설득 나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중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중앙 우측),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중앙 좌측),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우측 끝),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좌측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21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장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 추진방안 △시민 참여형 법 제정 촉구 캠페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도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정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법안들은 1년 가까이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정명근 협의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도 법적 지위 명확화, 실질적 권한 강화, 재정 특례 확대 등을 직접 요구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정 시장은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5개 특례시는 법안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향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는 사실상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맡고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권한과 재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관련 정책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탄2 의료 메가 프로젝트’ 고려대 컨소시엄이 맡는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려대학교 의료원 조감도).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 의료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 한양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포함돼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해 ‘전 생애 주기 복합케어’가 가능한 의료·복지 복합단지를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을 조성해 공원·골목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자 공모는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 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LH는 21일 오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완성도, 자금 조달 안정성,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끝에 고려대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려대학교 의료원 조감도). 사진제공｜화성시

이번 사업은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부지 매각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미래 의료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화성특례시민들은 두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강점과 병원 계획에 관심을 보이며 심사 결과에 큰 기대를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특례시와 LH는 향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 매매 계약과 착공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화성시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축하한다”며 “화성시를 넘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이 될 최상급 종합병원 건립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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