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단수 사태, ‘천재’ 아닌 ‘인재’였나… 고준호 의원 “행정 실패” 직격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5일 파주시청 계단에서 ‘파주시 단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ㅣ경기도의회

법정 매뉴얼 무시한 ‘사회재난’ 판단 회피 지적
“골든타임에 시장은 미팅 중”… 지휘 공백 논란 확산

지난 14일 발생한 파주시 41만 시민의 단수 대란을 두고,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이른바 ‘행정 실패’론이 제기됐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책임 회피와 재난 대응 시스템 마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고’로 규정하며 책임을 외부(K-water)로 돌리는 행태를 꼬집었다.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대규모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법적근거를 들었다. 또 파주시 내부 규정에도 단수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 시 ‘경계’ 단계를 발령해야 하지만, 시는 이를 가동하지 않아 ‘매뉴얼’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법과 매뉴얼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행정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가 사회재난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시민 보상을 위한 법적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분석했다.

재난 대응의 핵심 절차인 ‘상황판단회의’가 생략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이를 ‘형식적 절차’라 해명했으나, 고 의원은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시민 직접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적 출발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휘 체계의 공백은 치명적이었다. 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단수 사태라는 긴급 상황 속에서 현장이 아닌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일정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초동 지시와 상황 전파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K-water 구상권 청구 이전에 시 차원의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재난 대응 공백에 대한 시 당국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은 법적 근거를 시민 앞에 공개 등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시민들이 선보상을 요구할 주체는 K-water 이전에 파주시”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를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비켜간 전형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경기 ㅣ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