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단수 사태 행정 실패로 규정하며 책임 촉구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15일 파주시청 계단에서 ‘파주시 단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ㅣ경기도의회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파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를 지자체의 대응 부실이 초래한 ‘행정 실패’로 규정하며 파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사회재난’이 아닌 ‘사고’로 규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명확히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파주시 내부 매뉴얼상 단수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일 경우 ‘경계’ 단계를 발령해야 함에도, 시가 이를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법과 매뉴얼이 재난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행정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의 마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의 필수 절차인 ‘상황판단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을 사태의 핵심으로 꼽았다. 시가 이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하며 생략하는 바람에 시민을 직접 지원할 법적 통로가 차단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휘 체계의 공백도 지적했다. 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단수 사태라는 긴급 상황 속에서 현장을 지키는 대신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일정에 참석 중이었다고 폭로하며, 초동 지시와 상황 전파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에 대해 ▲시민 직접 지원을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 마련 ▲행정 책임 인정 ▲상황판단회의 미개최에 대한 투명한 근거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시민들이 요구해야 할 선보상의 주체는 K-water 이전에 파주시”라며 행정 판단 실패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파주 ㅣ 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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