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용인 운명 갈랐다”

●“천지개벽 넘어 천조개벽”…용인 반도체 투자 1000조 시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열고,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시와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발전 계획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동읍·남사읍 주민 대상 소통간담회에서 “2023년 3월 15일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까지 이어진 과정은 용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만약 지난해 12월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물론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도45호선 확장공사,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용인시 주요 도로망 계획 역시 정상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열고,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어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GTX) 역시 국가산단 승인이 없었다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컸다”며 “용인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혼란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지방 이전 논란과 관련해 강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도시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일부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민과 기업, 투자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라인을 용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전력과 용수를 이유로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반도체 팹은 최소 4~5기 이상 집적돼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며 “용인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수립돼 실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를 중단한다면 산업과 국가 모두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40년 이상 축적된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며 “장비 고장 시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망이 필수적인데,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부장 기업들이 전국으로 분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논의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의 사업을 떼어내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만금은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그에 맞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열고, 용인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아울러 “2023년 7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 이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대통령령 시행령에도 정부의 전력·용수 공급 책임이 명시돼 있는 만큼 정부가 세운 계획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용적률 상향에 따라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되면서 기존 2복층 팹 계획이 3복층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투자 규모 역시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어났다”며 “전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액은 1,000조 원에 달해 ‘천조개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묶여 연구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국회는 기술 경쟁 현실을 직시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는 전력과 용수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미 수립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기업과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현황 설명에 이어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도 이어졌다. 이동읍 주민들은 묵리·천리·서리 일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요청했고, 남사읍 주민들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조성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 한숲시티 공동주택 주민들은 남사읍 출장소의 복지서비스 관련 행정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힘을 모은다면 더욱 밝은 용인의 내일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